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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이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35년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5차례다. 그중 두 번이 윤 정부 들어 최근 석 달 새에 벌어졌다. 일요일 본회의도 이례적이다. 과거 추경 예산 등 시급한 경우 여야 합의로 휴일에 개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는 드물다.

민주당은 "이 장관은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장 치안 책임자였던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다. 더구나 여야 합의로 열기로 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이런 마당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고 실제 수용 가능성도 없다. 아무 얻는 것도 없이 정국만 경색시킬 게 뻔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쟁 중단 및 사고 수습 협력을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더니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도 반대한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이제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고 탄핵소추까지 하겠다고 한다. 9일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씨가 구속 기소되는 등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또다시 참사를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앞으로 국정조사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 여당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가 안전 및 재난 정책 책임자인 이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더라도 정무직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믿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여권이 진즉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면 국회에서 해임안까지 통과되는 사태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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