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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충격에 이어 경기 침체 공포가 몰려 오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꺾이고 수출이 4%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의 96%가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대기업의 48%가 내년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수출이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모든 지표에서 침체 징후가 뚜렷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 통화를 푸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 오히려 돈줄을 조이고 있다. 재정·금융 완화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경기 부양 방법은 기업 투자뿐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 부양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기업들이 내년 투자 계획을 급속하게 줄일 움직임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설비 투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2.8%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 기관들이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이 매출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48%가 내년 투자 계획이 "없다"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에 호응해 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대기업들도 국내 투자는 꺼리고 있다.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국내에선 내년 시설 투자액으로 올해보다 11조원(16.6%) 감소한 금액을 책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3600억원 규모의 정제 설비 투자를 중단했다. 글로벌 침체에 대비해 수비형 축소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을 투자하도록 독려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입법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쟁국 수준에 맞춰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영세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는데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주는 반도체 특별법도 4개월째 발목 잡고 있다. 반면 민노총 과격 노조의 불법·폭력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기업 사기를 꺾으려 한다.

보다 못한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가 경쟁력이 달린 일"이라며 법인세법과 반도체법을 통과해달라고 중재안까지 내놓고 야당 설득에 나섰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의 법인세·지방세율이 20%인 반면 한국은 27.5%에 달해 이대로면 반도체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김 의장 생각이라고 한다. 당연한 말이다. 야당의 법인세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아무리 여야가 싸워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미래 먹거리를 죽이는 국가적 자해만은 멈춰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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