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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업체들이 즐비한 백악관 북쪽 K스트리트 한복판에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소장으로 있는 이곳은 1984년 미국 내 한국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설립됐다. 이름만 들으면 워싱턴에 있는 수만 개 싱크탱크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연방 국세청(IRS)은 KEI를 '501(c)(6)'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원들의 사업 이익(business interest)을 촉진하는 협회라는 뜻으로 종교·자선·교육 등 공익 목적인 기관들과 구분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KEI에 41억원을 출연했다. 2017년부터 6년간 편성한 예산이 모두 합쳐 200억원에 이른다. 재작년 기준 연봉을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 받아간 KEI 직원은 셋이나 됐다. KIEP가 말하는 지원의 당위성은 이렇다. "미국 내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양국 간 협상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올해 8월 미 의회를 통과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KEI가 얼마나 신속하게 인지했고 선제적·사후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의문이다. KEI가 올해 하반기 주최한 16개 행사 중 IRA를 파고드는 이벤트는 없었다. IRA라는 파고가 이미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난달 17일에야 국무부 차관이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사말을 하는 데 그쳤다.

KEI는 미 법무부에 등록된 한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즉 합법적 로비스트다. 그런데 올해 6월에는 KEI 소속 선임고문이 외교·안보 잡지 '더 디플로맷'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글을 기고했다. 학위 과장, 논문 표절 논란을 언급하며 "이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썼다. 물론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말과 글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논쟁적인 국내 사안을 굳이 대외에 알리라고 연 40억원 넘는 돈을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 당국이 IRA 대응에 실기(失期)한 측면이 분명 있다. 동시에 외교관들이 700장 이상 되는 방대한 분량의 IRA의 내용을 곧바로 간파하고 그 함의를 짚어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얘기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핵심은 지금 우리가 대미 로비에 쓰고 있는 수십, 수백억 원이 효과적으로 지출되고 있느냐다. 한국이 변방이었던 시절에는 일방향 홍보만 해도 남는 장사였지만, 변화무쌍한 미 의회가 국내 정치·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는 게 생존에 직결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기고자 : 김은중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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