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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6%를 상회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치솟던 은행권의 수신 금리가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최근 5% 미만으로 주저앉자 신(新)관치(官治)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이 수신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수신 금리와 연동된 여신 금리 인상을 억제해 가계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점과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 창구에 몰리는 쏠림 현상으로 유동성 경색이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의 여수신 금리는 자연스럽게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고발 자금 경색이 발발하자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 부동산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시장에서 발화된 불길이 번져 회사채 시장까지 경색 현상을 보이자 당국은 회사채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대응해 은행이 수신 금리를 높여 유동성 확보에 나서자 은행권으로 몰리는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또 다시 은행을 압박해 수신 금리를 낮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신관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신관치 논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모든 경제 관련 정책은 관치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김석동 장관이 관치에 대해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가 구설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맥락을 보면 그의 진의는 위와 같다. 이런 광의의 의미와 달리 부정적 의미에서 언급되는 협의의 관치는 비경제적 의도로 정책자금의 분배나 민간 부문의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융당국의 개입은 협의의 부정적 관치라기보다는 광의의 관치, 즉 정책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다만 여기에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관이 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로 인해 시장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때 그리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시스템 위험 관리 및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 뒷짐지고 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금리라는 '가격변수'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데는 의문이 있다. 유동성 경색은 궁극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만큼 유동성을 투입해 풀어야 한다. 물론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유동성을 푼다는 것이 모순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저수지 문을 닫아도 특정 지류가 말라 물고기가 고사할 정도라면 일단 급한 경우 물을 대줘야 한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50조원+알파, 한은이 6조원 규모의 증권사 RP(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급한 불은 잡아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미시정책이 병용되어야 하는데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나 보험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역경기순환 규제(countercyclical regulation) 정책이 대표적이며 이미 금융위원회가 이에 착수한 상태다.

수신 금리 제약은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부가적으로 시행한 일종의 창구지도로 볼 수 있는데 그 효과에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권에 돈이 쏠리는 현상은 단순히 수신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다. 신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일차 요인이다. 결국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려면 신용 위험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인식이 변화하거나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채 간 금리 차이)가 충분히 높아 부동 자금이 몰리면 해소된다. 그런 면에서 수신 금리 인하로 부동 자금이 은행권에서 회사채 시장으로 이동할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금융 당국이 은행이 수신 금리를 올린 것을 두고 예대 마진을 탐해 이자 장사나 하는 스크루지 영감식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은행도 상법상 주주가 있는 엄연한 주식회사다. 다만 은행이 가진 공공적 기능과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특수성으로 특별히 규제를 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예대 마진은 만기가 짧고 위험성이 낮은 수신을 만기가 길고 위험성이 높은 여신으로 유동성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은 경제의 심장으로 혈류를 관장하며 수신이 정맥이라면 여신은 동맥이다. 굳이 금융 당국이 은행에 수신 금리 인하 및 예대 마진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면 유동성 상황이 급박하니 은행이 가진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미안하지만' 예대 마진을 축소하도록 양보를 구한다가 올바른 태도지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처럼 은행권을 매도하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곤란하다. 금융 당국이 신관치 논란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고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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