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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났다." 정치인, 학자, 국민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에서 촉발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기초한 평가다. 최근 50배 이상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국민총생산(GNP)을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 아니다.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핵 개발에 올인하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에서 핵무기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game-changer)다. 북한 표현을 빌려오면 "만능의 보검"이다. 앞으로 모든 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벌써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영토완정(嶺土完整)' 표현을 전문과 제1조에 명문화함으로써 적화통일 노선을 더 적나라하게 밝혔다. 이후 우리는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수준의 도발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22년은 "북한이 제2의 체제 경쟁 레이스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력은 인구, 영토, 자원 등에 기반한 한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통상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력, 경제력, 정신력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평가한다. 과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우월성을 유지하며 북한을 평화·번영의 길로 리드해 나갈 수 있을까? 세계적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싸울 때 선택은 단 두 가지뿐이다. 싸우다 죽거나,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다른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석학(碩學)의 고전적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 정치에서 강조하는 3가지 포인트에 기초해서 남북한 국력의 추(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첫째, 군사적 측면이다. '비대칭 무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핵무기는 기존 군사력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든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부턴 북한이 우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같은 불균형을 상쇄해 주는 한미 동맹은 영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6·25전쟁의 도화선이 된 애치슨 라인,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멸망, 트럼프의 반동맹적 행보 코드("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 떠난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지금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지만, 안보는 최악 상황을 가정하며 대비해 나가는 게 원칙이다.

둘째, 경제력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렵다. 핵 개발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 경제 제재로 파생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국제사회 지원을 한사코 거부하며 사회 전반을 리세팅(resetting)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바닥을 쳤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경우 예정된 경제적 편익도 엄청나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

셋째, 정신력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수령-당-대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다.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념-지역-세대 간 분열이 도를 넘고 있다. 한 국가가 맞는가? 1945년 해방 정국의 혼란상이 재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이다.

모택동이 장개석을 몰아냈고, 베트콩이 월남을 정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잘 곱씹어 봐야 한다. 레이스에서 다소 앞서 달린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바통을 놓칠 수 있고, 잘 달리던 주자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 :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실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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