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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 주요 29국 마스크 착용 살펴보니…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계 주요국 대부분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없앴거나, 의료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기저질환자나 고령층 밀집도가 높은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 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해외 주요국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주요 29국 중 10국 전면 해제

질병관리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등 29개 주요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지난달 25일 기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10국은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18국에선 의료시설 등 일부 공간에 한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8국 모두 의료시설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18국 중 11국이었고, 대중교통(8국), 약국(7국) 순이었다. 호스텔(2국), 공공기관(2국), 교정시설(2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도 있었다.

예컨대 독일, 그리스, 싱가포르는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나머지는 자율이다. 대만은 민간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실내 장소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집트는 2020년 5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아직 해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단속을 하지 않고 이를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한다.

이번 질병청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타인과 2ｍ 거리를 확보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 규제와 관계 없이 대다수 국민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돼 있다.

◇'변이' 확산하면 마스크 다시 쓰기도

세계 각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후, 확진자·사망자 수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다. 그러나 나라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다르고, 해제 후 확진자·사망자 수 증감 추이도 다르게 나타났다. 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종류, 백신 접종률, 출입국 관리를 비롯한 방역 지침 등 마스크 외에도 코로나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고 실내 마스크 착용 효과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영국은 작년 7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11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대중교통·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1월 27일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2월 말까지 한 달여간은 전반적으로 확진자·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3월 이후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2 확산으로 인해 다시 늘었다.

이스라엘은 작년 6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델타 변이 확산으로 2주 만에 다시 의무화했다. 그러다 올해 4월 오미크론 기세가 꺾인 뒤 재차 병원·국제항공편 등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후 확진자·사망자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 6월 오미크론 세부 변이인 BA.5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뒤 확산세가 주춤하던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해제 이후 약 한 달간은 확진자·사망자 수에 큰 변화가 없다가 5~8월엔 다시 늘었다.

그리스는 올 6월 병원·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는데, 때마침 유럽 전역에 BA.4와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약 한 달간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독일·프랑스는 올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직후 확진자가 소폭 늘었다가 다시 안정화됐다. 싱가포르는 올 8월 29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 한 달 뒤부터 오미크론 세부 변이 XBB 확산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바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받는 법적 불이익을 제거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한 주요국 / 일부 시설 의무 착용 국가 기고자 : 안준용 기자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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