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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15일 본회의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15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그때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 또는 다른 수정안을 갖고 표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판 수정안인 이른바 '감액 예산안'과 '서민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서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예산안·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을 당초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추는 타협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감세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3의 대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예산안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도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정부 원안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부서 예산, 분양 주택 공급 예산, 원전 예산 등이 삭감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감세안'은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예산은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안 부수 법안(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매출액 4000억~1조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감세는 모두 없애고, 대신 저소득자 근로소득세 면세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수정안을 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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