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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넘겨… 정부·여·야 '진흙탕'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이다. 여야(與野)는 이날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만 이어갔다. 법인세율 인하와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이 막판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액 예산안'을 내겠다고 엄포 놓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11일 정오를 전후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출범했는데 과거 집권한 그분들이 (그때와) 똑같은 가치와 이념으로 정책을 운영하라고 하면 그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감액했던 정도로 감액하고, 이걸 국회 증액 소요로 충당하자고 하지만 이는 빚내서 지출을 늘렸던 시절을 전제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방만 예산 기준으로 내년 예산에 접근하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건에 물이 흥건할 때 짜면 물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번에는 의무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 재원이 9조원밖에 없어 과거 32조원(지난 5년 평균)일 때를 생각하고 감액하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22%로 낮추자고 해왔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도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되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로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과 없이 40분 만에 끝났다.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수차례 새어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러면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표적 '수퍼 부자 감세'로 규정해왔다.

예산 감액 규모에서도 양당의 이견은 컸다.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을 감액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야당은 추가 감액을 요구했다.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나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부 예산 추가 감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부터 건전 재정 기조로 20조원 넘는 구조 조정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대규모 감액은 어렵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협상에 앞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신들이 마련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이 안 되지만, 감액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협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김 의장이 난색을 보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두 카드는 무력화됐다.

여야는 예산안 무산을 두고 서로를 탓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국회의장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떡(일부 양보) 하나 줬더니 손목·몸통(법인세 등)까지 내달라는 형국"이라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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