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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형 집행정지 종료일 맞춰
최경환·이병기·전병헌도 검토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거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면·복권이 유력 검토되고 있고 이병기씨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81세)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1차례(3개월)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0시 형 집행정지가 종료돼 그날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인의 경우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된 터라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 공여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된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고령 등을 이유로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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