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첨단시설·산단으로 돌파구 찾기

8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이곳에는 인근 카페 한 곳을 빼면 논과 밭,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 등만 보였다. 1973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이면서 상업 시설이나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울산시는 8일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시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예정지 일대 약 69만㎡ 부지에 대해 내년 1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받아 이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4500억원을 투입해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2026년까지 짓고, 울산형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한 농수산물 특화 거리, 전국 최대 규모 로컬푸드 전용 쇼핑·가공센터 등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울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부와 협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전체 행정구역(1060㎢)의 25.4%(268.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 해제율도 38.8%로 전국 평균(61.5%)에 비해 크게 낮다. 그린벨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도시 개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율현지구를 시작으로 북구 창평지구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ICT·바이오·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에 신(新)산업을 보강해 성장 동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경남 창원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위·원자력 등 새 주력 산업을 중점 육성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기존 그린벨트에 유치하려는 것이다. 창원시는 8일 "최근 국토부에 의창구 북면, 대산면, 창원대 인근을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가산단 후보지 평가단은 지난달 23일 창원을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이달 말쯤 발표할 전망이다.

창원시는 북면과 대산면, 창원대 인근 등 3곳의 그린벨트 760만㎡가 해제되면 총 1000만㎡(302만평) 규모의 산단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북면엔 생산 거점을 만들고, 대산면에는 첨단 스마트 물류 시설, 창원대 인근에는 연구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에는 국가 지정 전국 방산업체 85곳 중 17곳(20%)이 몰려 있다. 경남국방벤처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기동시험장, 육·해군정비창,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 시설도 집중돼 있다. 원전 기자재 등을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를 포함해 160여 협력업체도 있어 국내 원전 산업의 중심 도시로도 꼽힌다.

창원시에 따르면 현재 창원 전체 행정구역(748.1㎢) 중 3분의 1가량(33%)인 248.5㎢가 그린벨트다. 수도권, 부산(양산 포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권을 제외하고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곳은 창원권이 유일하다고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후엔 각 도시 외곽에 있던 그린벨트가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으면서 개발 제약, 비정상적인 도시 성장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활성화되는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통해 한국이 재도약하려면 국내 방위·원전 산업을 주도하는 창원에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며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포화 상태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기후 위기에 역행"

하지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막무가내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기후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