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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하원 합의안 공개 ＂韓 확장억제 제공에 모든 역량＂

미국 연방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을 확정해 7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 법안으로, 2023회계연도의 전체 예산 규모는 총 8579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한다. 이르면 8일 하원이 먼저 표결에 부치고, 다음 주쯤 상원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 의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규정하며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맹과 동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1953년 서명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도록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약 893억원)는 삭감되지 않고 최종 문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과 검열에 맞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5년 북한 여행을 갔다가 구금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이란 별칭이 붙은 조항이다.

미 의회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억지하거나 필요 시 격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5년간 총 100억달러(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국무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달러를 대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자들이 늦어도 2년 내에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던 조항은 양당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5년 내'로 완화됐다.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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