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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동력 약화… 여야, 수습책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올해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3년 연장안'은 애초 정부·여당이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안전운임제의 확대·영구화를 주장하며 파업(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그러다 파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동력마저 꺾이자, 대리인 격인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안을 받아들이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여당은 "파업에서 복귀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화물차주가 최소한의 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월에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로 도입했고, 컨테이너·시멘트 두 품목이 대상이다.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더 늘리고,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화물연대 안을 철회한 민주당은 국회 논의를 바로 재개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선언해야 국회 차원 법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민노총 화물연대이고, 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데에는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고,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업무 복귀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의 안전 운행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화물연대가 6월 합의를 깨고 다시 운송 거부를 한 것인 만큼, 정부만 합의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었는데, 화물연대가 그 제안을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가 복귀하면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국회 차원의 안전운임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종전 민주당·화물연대의 주장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이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시한부 연장안 외에는 다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는 물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역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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