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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다수의 진술 확보… 자진월북으로 조작 힘실려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직후,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련 북한군 교신 내용이 담긴 우리 군의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이 감청 원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내세워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이씨의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서욱 전 장관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이씨 관련 기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후 국방부는 자고 있던 실무자를 불러내 이씨 자진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첩보 60개를 삭제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검찰과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이 첩보 삭제를 지시할 때 이 첩보의 원본 격인 우리 군의 '7시간 감청 원본'도 함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부대 등에서 "원본 삭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첩보의 원본이 현재 존재한다"며 "(진상)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첩보를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보안 유지 노력'이라고 했었다. 감청 원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해 피살 사건에서 은폐·조작 시도가 없었다는 핵심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감청 원본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전 정권이 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은폐·조작 의혹에 더 힘이 실리게 된다.

서 전 장관은 검찰·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의 보안 유지 지침을 밑에 전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본지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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