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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은 세계 반도체 경제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법인세 등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先) 통과, 후(後) 2년 유예'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김 의장 중재안의 골자는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재벌 특혜'라는 민주당 반대 논리에 대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경쟁력이 달린 일"이라고 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하는데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게 김 의장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격해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예산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와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등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해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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