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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급한 민생 내팽개친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8일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할 경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해임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민생 과제를 내팽개친 폭거"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안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다시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라며 "이 장관 문책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출발점이자 국정조사의 대전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해임안을 발의해놓고도 해임안으로 할지, 탄핵안을 낼지 결정하지 못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할 게 뻔하다. 바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낮은 단계(해임안)에서 높은 단계(탄핵안)로,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엔 탄핵안을 바로 발의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당 지도부는 "탄핵 요건이 충분하다"고 해왔지만,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이 장관이 해당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하면 된다"며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 주무 부처 장관을 해임 건의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 모순적"이라며 "정략적 공세에 불과한 해임안은 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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