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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1000조원 넘게 불어난 가운데 올해 18조8000억원인 국고채 이자 비용이 4년 뒤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R&D(연구·개발) 예산보다 큰돈이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전망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 비용은 내년에 20조원을 넘어서고 2024년 25조8000억원, 2025년 28조5000억원으로 불어나 2026년에는 30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내년 R&D 예산(30조7000억원)보다 많아진다.

국고채 이자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고금리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70조7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1343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급증하는 가운데 2020년 연 1.38%에 그쳤던 국고채 조달 금리가 지난해 연 1.79%로 상승했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지난 8월에는 연 3.17%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가 연 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자 비용을 추산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지난 10월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는 연 4.21%로 뛰었다. 정부 예상보다 이자 비용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 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늘어나는 국고채 이자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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