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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6%인 606만가구로 늘면서 관련 업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의 농업생명국 동물복지정책과(10명)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동물 진료 관련 3명)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동물복지정책과(11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9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13명)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으로 합쳐졌다. 반려동물 담당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은 동물 학대·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 의료,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을 담당한다.

이날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 해에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유기·유실 동물 12만마리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인 6만마리로 줄이고, 한 해 2100건에 달하는 개 물림 사고를 1000건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2024년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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