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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명기 방침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본지에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2022년도 국방백서'에 명기할 방침"이라면서 "'적'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격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적' 표현이 담기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썼다. 당시 군 내부에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군에선 북한군에 대해 적대적 표현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방 정책의 지침서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다시 넣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적' 표현을 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이어갔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북측 해상완충구역으로 90여 발의 포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후 북한은 추가로 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북한군 총참모본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한미 연합군의 육상 포 사격 훈련을 트집 잡으며 자신들의 포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한미 포 사격은 강원도 철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해 사전 공지한 훈련이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전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던 한미의 일상적 사격 훈련까지 꼬투리 잡아 9·19 합의를 깨는 도발을 계속 벌이고 있다"면서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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