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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통령실, 법적 조치 나서

대통령실이 6일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김건희 여사 순방 사진 의혹을 일으킨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 뉴스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씨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고, 김어준씨는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고 공관 관리관인 부사관이 안내했다는 증언을 들었고"라고 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경호처장은 "천공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처장과 천공이 지난 3~4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로 언급된 부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짓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건 사회 공기"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야권이 익명의 제보 등을 이용해 '믿거나 말거나'식 의혹을 부풀리자 입장이 달라졌다. 여권에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 자막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허위 폭로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말이 나온다.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정부 신뢰가 바닥부터 침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최소 2~3개의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고발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 2일 이른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 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에도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제2의 국정 농단"이라고 했었다. '청담동 의혹'을 언급했던 첼리스트 A씨가 최근 경찰 진술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의 10억원 청구 소송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전 의원도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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