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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정부·여당 예산을 되살리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을 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식의 '주고받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올해보다 줄어들게 짠 예산안의 규모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가 다소 퇴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이는 '2+2 협의체'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협상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윤석열표' 분양주택 공급 예산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전액이 아니라) 5~10% 정도만 삭감해 분양 정책을 이어가자"며 대신 민주당이 6조원 넘게 늘린 임대주택 공급 예산도 "6조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증액은 발표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예산안 총액은 639조원에서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 요구를 1조~2조원 정도 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임대주택 예산이나 지역 화폐 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준다고 하면 우리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판을 깰 수야 있겠느냐"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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