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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우리는 4개월째 표류

반도체특별법안이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에선 "여야 정쟁으로 반도체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안의 핵심은 크게 '첨단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첨단산업특별법을 처리하려면 풍력발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지난달 말 법안 소위에서 첨단산업특별법 등 16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는데, 민주당은 첨단산업특별법이 상정되자 "풍력발전법 심사에 비해 너무 속도가 빠르다"며 제동을 걸었다. 풍력발전법은 야당 의원 47명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부실한 환경 평가는 안 된다"며 반대했었다. 여야는 첨단산업특별법에 대해 최근 합의를 이뤄 이날 소위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용상으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여서 12월 중순경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본래 여당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학과를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빠지게 됐다. 야당이 '지방 대학 소외'를 근거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일각에선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내용이 법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선 '재벌 특혜'라고 반대 중이다. 여야의 쟁점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이다.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축소했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다. 조특법을 심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에야 소위 구성을 마치고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반대뿐 아니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반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 반대 근거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기재부 입장이 완강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나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430억유로(약 60조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 European Chips Act)에 합의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서울대 황철성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미국 등 경쟁국은 여야 상관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 안보적 문제로 접근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에선 정쟁 심화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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