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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 법은 노조가 불법 점거나 폭력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주자는 내용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5~30일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3조 개정에 응답자의 80.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응답자의 67.1%가 반대했다. 경총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3.8%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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