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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처리시한 넘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이듬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는 예산이 아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여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이날 언론노조와 친야 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켰고, 총파업에 나선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법안 소위에 상정했다.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야당의 의회 폭거"란 비판만 반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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