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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출 드라이브 발표 후… 지원단 설치 싸고 신경전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지만, 출발 단계부터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삐걱대고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마찰을 빚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업무 분장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다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왕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지원단 구성부터 '삐그덕'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와 무역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수출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이 총력으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는 주문이 나온 뒤부터다. 처음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주도로 기재부 산하에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상설 기구인 지원단의 역할은 각종 현장 수출 규제·세제·물류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측에서 수출 주무 부처는 산업부에 지원단을 두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산업부의 입장을 반영해 수출·수주 지원단은 상위 소관 부처가 없는 '범부처' 형태로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기재부는 "처음에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교통 정리가 돼 범부처 형태로 출범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지원단장을 맡기로 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어색한 동거, 나눠 먹기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에도 기재부와 산업부 간 무역 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다. 최상목 경제수석 아래에 산업정책비서관이 무역을 책임지고 관리 중이다. 강경성 전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이 자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 1차관을 지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아래에 비슷한 성격의 비서관 직위(가칭 신산업정책비서관) 신설이 추진되다 국정조정비서관(가칭)으로 이름을 바꿔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기재부 등에 따르면, 원전·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은 수출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홍보 등의 업무를 책임진 이 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수출 업무에도 간여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수석이 일이 많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정기획수석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만큼 원전 수출 등은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수출과 관련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대통령실 역량도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산업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최근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누군가 확실히 권한과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며 "그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도 시장경제주의를 내세운 현 정부가 지나치게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개발 시대에나 정부 주도 수출 정책이 힘을 발휘했지 기업 주도인 요즘과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잡음을 일으키기보다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며, 외환위기 전이었던 1995~1997년(29개월) 이후 둘째로 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까지 누적 적자는 425억6100만달러로 1956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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