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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 사과문 모욕' 사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민주노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강북 노동자복지관과, 시의원에게 사과문을 요구해 논란이 된 전태일 기념관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강북 노동자복지관(3억4718만원), 전태일 기념관(12억2784만원), 서울노동권익센터(30억7508만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세 곳 모두 서울시가 만든 노동 복지 시설이지만 '민간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전태일 기념관은 전태일 재단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각각 맡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비와 관리비, 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가 시가 요청한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아직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 차원의 결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전액 삭감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기관 운영에 대한 시 지원이 끊긴다.

이례적인 예산 삭감은 '민노총의 시의원 사과문 모욕' 사건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행정감사에서 "(민간 위탁인) 전태일 기념관 운영이 지나치게 단발성 행사 위주이고,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난 23~24일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전문 위원에게 성명서를 보내 '장 의원이 직접 와서 기념관을 보고 소감문과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했다. 용지 크기, 줄 간격, 글자 크기까지 다 지정해 시의회를 모욕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노조는 지난 24일 '유감 표명과 입장 전달을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장태용 의원실에 보냈지만, 이후 현재까지 추가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의 경우 서울시가 7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했는데, 민노총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예산 전액 삭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5층 건물 중 3~4층 전체를 민노총 서울지부 노조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엔 민노총 간부 출신 인사를 연봉 7000만원 가까이 받는 사무국장에 특채했고, 취재 기자에게 "칼로 쑤셔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간 위탁 형식이지만 민노총 등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이고, 시의원들 사이에서 민노총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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