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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 파업에 엄정대응 나선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조직화한 거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소속인 화물연대의 이번 운송 거부는 물류를 볼모로 잡아 다른 산업 분야까지 마비시키려는 '정치 파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화한 불법 행동에는 엄정 대응하되 비조직화한 노동 약자와는 동행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방침을 밝히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화물연대의 이번 운송 거부를 '이익 집단의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불법 파업과 쟁의를 계속 유발할 것"이라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사수해 달라"고 했다. "법을 안 지키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법치주의를 교육하겠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불법 파업과 유튜브 매체의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무단침입을 언급하며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가 빨리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차주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처음 파업했을 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해 놓고 5개월 만에 영구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대응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등 일각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노동 강요'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설득력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 명령이 신설됐고, 과거 집단 의료 거부 사태 때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세 차례(2000년, 2014년, 2020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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