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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첫 업무개시 명령… 2500명 대상 오늘부터 통지

정부가 29일 안전운임제(화물 차주의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영구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30일부터 이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화물운송 종사 자격 정지·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합동 담화를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사업자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면서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일일 시멘트 출하량(2만2000t)은 평시보다 90% 줄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보다 80% 감소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최경운 기자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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