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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늦은 밤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최근 진술했다.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은 "거짓말이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 사회는 다양한 이견(異見)이 공존하는 곳이지만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은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근거 없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에 확인되었다. 불신을 조장하는 거짓 뉴스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엄벌해야 한다. 언론도 진실 보도라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질스러운 거짓 뉴스에 현혹당하지 않는 성숙한 국민 의식도 길러야 한다.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법을 강화해서라도 엄히 다스려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이국자·서울 서초구

대통령 연금에도 세금 물려야

모든 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연금도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받는다. 게다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받던 연금의 70%가 아니라 급여의 70%를 받는다. 이와 비교해 일반 국민은 유족연금을 과거에는 70%를 받다가 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는 배우자가 받던 금액의 60%(공무원, 사학, 군인)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혜 중 특혜이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해야 마땅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