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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파면 요청에도 답 못 얻어＂
與 ＂결론도 전에 파면하라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4일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부터 하겠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 조치하라며 "국민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장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30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거부할 게 뻔하니 이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가 아니라 바로 탄핵 소추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거부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에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잇따른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와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당장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도 임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우리 당이 정쟁에만 골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는데 실효성도 없는 걸 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탄핵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서 이 장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즉각 파면 고집에 "이럴 거면 국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서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결론 나기도 전에 파면하라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책임은 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가리고 국조에서는 정쟁만 하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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