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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4촌·인척 3촌 외 예외규정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 중에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는 '친족'으로 간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지만,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친족으로 본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는 주식 1%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적용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경우 다른 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공정위 원안대로라면 사실상 기존 친족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규제개혁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 지난 11일 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회의에서 채무보증 등 관계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은 규제개혁위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확정된다.

규제개혁위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정위 개정안에 대해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부분의 경우는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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