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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경제 볼모… 용납 안돼＂
野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 나서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득을 노린 민노총의 정략적 파업"이란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겁박과 약속 파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민노총 노동자들은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지만, 약자 흉내를 내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호주 단 한 곳만 시행한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커서 2주 만에 폐지한 제도"라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러분(노조)의 요구에 답을 해 시행하고 있고, (안전운임제)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부터 5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며 "정부·여당은 법적 대응 운운하고 화물 노동자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애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3년 일몰 연장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짜리"라며 "5개월간 허송세월만 하다가 파업 전날 부랴부랴 내놓은 미봉책이 통할 리 없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부에서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분명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합의 파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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