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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사고 도리어 더 늘었다니

    발행일 : 2022.11.25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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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전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운송 거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3년간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3년 정도 시행해본 결과 안전 개선 효과는 없고 물류비만 늘어났다는 것이 국토부 통계다. 안전운임제 도입 후 2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했지만 대상 차량인 견인용 화물차의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가 8% 증가했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차 기사의 월 소득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꾸로 교통사고가 늘었다면 '안전'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일과 많은 돈이 목표 아니었나. 경제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화물 운송 비용의 40~50%는 유류가 차지하는데 지금 유가가 급등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명분 없는 안전운임제 확대보다는 유가연동보조금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개선 방안일 것이다. 화물차의 주인인 사람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언젠가 합리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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