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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 안줄어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2.11.25 / 사회 A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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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독일 등 안전 선진국, 자율적 산업 안전체계 갖춰

    우리나라는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안전 후진국이다.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와 업계에선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수준을 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평가한다.

    산재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처벌 강화' 위주로 논의와 국회 입법이 진행됐다. 국회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는 이보다도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두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은 줄지 않았다. 김용균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882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직전 2019년(855명)보다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9월까지 사망자가 총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8명 늘었다.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됐지만 안전 관리가 여전히 엉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산재 전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이기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아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전 선진국들은 자율 위주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은 산재가 난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에 무제한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에는 목표만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 독일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규칙을 만드는 문화가 정착돼 있고, 일본도 사업주 자율 안전 관리 위주 법 체계가 갖춰져 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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