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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실무진 판단이라 하기로 했잖았나" 전현희, 간부와 식사 자리서 미역국 내리쳤다

    조백건 기자

    발행일 : 2022.11.25 / 사회 A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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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수사 요청서에 드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및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남용 혐의 중엔 전 위원장이 2020년 권익위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 수사 요청서엔 전 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자신이 이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외부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검찰이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직에 있어선 안 된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이 이 유권해석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해 9~10월 전 위원장은 국회에 두 차례 나와 "전혀 개입한 바 없다" "실무진 판단"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 수사 요청서엔 전 위원장이 그해 9~10월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답변을 하고 난 당일, 권익위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번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으로 (대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앞에 놓인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리쳤다는 것이다. 권익위 간부들이 '실무진 판단'이라고 외부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자기 개입 사실을 감추려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판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전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 간부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며 "당시 전 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권익위 직원이 10여 명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민감한 발언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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