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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미성년 자녀 둔 이혼한 성전환 아빠, 법적 성별 바꿀 수 있다"

    김정환 기자

    발행일 : 2022.11.25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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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性)전환자의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현재 혼인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판례를 일부 변경한 것이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여겼지만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다가 2012년 한 여성과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뒀다. A씨는 2018년 6월 이혼했고, 그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성으로 살고 있다. A씨 자녀는 생부(生父)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를 고모로 알고 자랐다고 한다.

    A씨는 2019년 법원에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성별을 바꾸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이혼 상태의 성전환자'인 A씨가 법원에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적 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성전환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의 지위·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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