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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집마련 예산 1조 깎고… 임대주택 예산은 6조 늘려 강행처리

    김경필 기자

    발행일 : 2022.11.25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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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해주는 사업의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의 예산은 6조7471억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정의당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303억원 중 165억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며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회의에 불참했다.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도 모두 불출석했다.

    민주당이 삭감한 분양주택 공급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 공급에 투입될 자금이다. 정부는 도심에 소형 주택을 지어 무주택 청년들에게 분양 공급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증액한 부분은 실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토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되살리려면 다시 국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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