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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통과, 조사대상에 대검 마약부서 포함

    김경화 기자 김경필 기자

    발행일 : 2022.11.25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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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검 제외" 요구로 한때 파행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과 여권 일각에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대검은 마약 전담 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 원내대표의 전날 합의대로 이날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참사와 관계없는 대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한때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실무 협상에서 대검이 국정조사의 목적과 관계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것도 대통령실의 불편한 의중이 전달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 중 대통령실이 많이 빠졌다'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느냐. 경호처 하나 빠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검 포함 여부를 논의했다. 격론 끝에 대검은 마약 전담 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54명에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조경태 김기현 장제원 한기호 김희국 박성중 윤한홍 박대수 이용 이주환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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