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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인사검증 부서와 마약수사 예산 전액 깎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무부·검찰청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 인건비까지 깎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안도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예산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23일 예결위가 발행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 2200억여 원의 법무부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법무부 예산이 4조원대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고정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와 검찰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을 감액하자고 한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70억6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만들어진 부서다. 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인사 검증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3억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뿐 아니라 법무부 내 다른 기관 운영비까지 뭉뚱그려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줄어든 수사권을 이유로 검찰청 인건비 803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 인건비는 8039억원으로 이 중 10%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비는 총액의 30%인 389억9700만원을 삭감하고, 검찰 수사팀에 주어지는 수사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수사팀별로 총 379억63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칠승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50% 감액하되 '형사부 등 수사 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중점 수사 분야다. 검찰 특수활동비 또한 "편성 근거와 집행 내역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상세 내용이 없다"며 66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홍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홍보비 예산 8억여 원도 깎았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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