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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 21% 전량매각 결정에
野 ＂맘에 안드는 언론 민영화하나＂
與 ＂공공기관 경영까지 허락받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기업인 한전KDN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 꼭두각시, 정권 앞잡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다"며 "지분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보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공 기관의 재산 매각 결정권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선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공공 기관 매각완박(매각 결정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대책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언론 탄압"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와 MBC를 탄압해 민영화를 시도했는데 끝내 무너지고 감옥도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는 공기업이 아예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고쳐 공공 기관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 상임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과 이번 달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 의원은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산을 매각하려 한다면 직권남용,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9.52%를 매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공공 기관의 경영상 판단까지 민주당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고 강조해온 게 방송 독립이었다"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방송 독립이냐, (민영화 반대만 외치는) 민주당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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