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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정부가 기아자동차 등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뒀던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노사가 만든 단체협약을 조사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6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아차 노조는 작년 11월 회사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검토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조항들은 수년 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아차 외에도 현대제철, 현대위아, OCI포항공장, 효성 창원공장 등이 이런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지고 있다.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는 해당 조항들이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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