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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갈등 계속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공방 가운데 가장 다급한 것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다. 정부는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해 "2025년으로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라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 시장을 주저앉히려는 거냐"는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이라는 방안을 내놓고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가 "원안대로 하겠다"고 뿌리치면서 민주당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돌아서는 중이다. 이대로면 40일 뒤 금투세 폭탄이 터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벌어들인 연간 5000만원 넘는 차익에 대해 20~25%를 과세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이 15만명에 달하고, 세부담은 1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면 해외주식 등으로 이탈해 증시 침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를 위해 내건 2가지 조건 가운데 증권거래세(현행 0.23%)를 0.15%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1조1000억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는 것도 대주주들의 국내 증시 이탈에 따른 증시 불안 우려가 크다고 거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서민에게 도움 되는 증권거래세 감세는 안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超)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건 안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으로 꼽히는 '더좋은미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유예에 동의하겠다던 당 지도부 입장과 달리, 처음 예정된 대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투세 도입 모두 강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이 수용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강경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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