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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위반행위땐 즉시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깊은 우려" "단호한 대응"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 안 돼" "일체의 관용 없는 모든 조치"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날 회견은 안전운임의 일몰 연장 방침에도 화물연대가 운송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부의 강경한 기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해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소득만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안전'이란 용어를 붙여서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자기 배불리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공포 분위기를 자주 조성한 적이 있어, 경찰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사태 심각성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하겠다"고 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확대하려고 하는 (철강과 자동차 등) 운송 품목들의 (운전자) 임금이 결코 적지 않다. 어떤 경우는 (월) 500만~6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며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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