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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쟁 도구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전쟁 치르듯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청와대 활용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예산 등을 대폭 감액하거나 통으로 날리고 있다. 대통령 공약 예산은 아예 자르고 보는 게 심사 기준인지 반문하고 싶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은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하면서 깎을 것은 깎고, 빠진 것은 채워 넣는 게 진정한 예산 심의 아닌가. 나라 살림에 긴급하게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내년 1월 1일을 넘겨 1년 전 예산에 준해 잠정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온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요 책임 방기로, 이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삼동·부산 부산진구

백신 접종률 높여 재유행 막아야

요즘 코로나 감염 및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작 백신 추가 접종률은 오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개량백신(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 국민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접종을 주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백신 안전에 대한 일부 불신을 해소하고 백신의 효용과 안전성을 널리 홍보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