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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출신 여야 의원들이 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에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비용 16억원을 갑자기 집어넣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쪽지 예산'처럼 심의 중간에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노위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환노위는 이 과정에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한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16억원을 추가했다. 한노총 중앙교육원은 1992년에 세워진 시설로 강당과 식당, 축구장, 수련관 등이 있다. 이곳에서 노조 간부 교육과 각종 수련회, 체육대회는 물론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취업 교육을 하고 있다. 17만㎡(약 5만1699평) 부지에 한 번에 6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 2015년, 2016년, 2019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 보조금으로 5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동자 복지 증진 차원이다. 과거에도 해당 예산을 당초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다가 나중에 슬며서 넣으면서 논란이 인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가 내년 16억원을 지원하면 이 시설에 투입한 정부 지원 총액은 75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노총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낡아 교육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산 지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데 이들 중 환노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시설 개선 비용 예산 지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면 기획재정부 예산실로부터 깐깐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국회에서 중간에 집어넣으면 심의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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