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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발표

윤석열 정부가 21일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조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 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줄인 말을 '북미 관계'가 아닌 '미북 관계'로 쓰기로 공식화했다. 현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 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 ue)의 3D 정책이 행동 원칙으로 담겨 있다"며 "북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설명 자료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진입하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윤 정부 대북 정책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단계를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경제·정치 상응 조치를 제시했다. 초기 단계에선 남한 식량과 북한 자원 교환과 보건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를 거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전면적 투자와 교역,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군비 통제 본격화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책과 '유연성'이 돋보이는 진보적 정책, 언뜻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정책을 묶어 발전시킨 것이 바로 담대한 구상"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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