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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시대' 규제 완화

앞으로 펫(반려동물)보험처럼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보험사 등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노후 대비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도 해지 환급금은 적지만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 당국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같은 업종의 자회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풀어 생보사나 손보사가 펫보험 등 특정 상품이나 미니보험(보험 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등에 특화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연금보험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줄이고, 대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저해지환급금형'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이 무조건 납입 원금보다 많아야 했는데,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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