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은폐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고(故) 이대준씨에게 자진 월북(越北)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가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당시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월북 정황'을 발표하라고 해경에 지시한 이유를 조사해 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김 전 청장은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정황들과 배치되는 상황도 알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피살된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고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제품은 없다는 걸 부하들로부터 보고받고도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 초반 자신의 혐의와 청와대 지시를 일체 부인하다가 최근 석방된 이후 당시 해경의 '월북 정황 발표'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다른 해경 간부들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이씨 월북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근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0~2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기밀첩보 가운데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고 군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같은 날 구속됐다가 지난 8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서 전 장관은 김 전 청장과는 달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의' 지침을 받고 관계 기관·부대에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군 기밀은 공유하지 않도록 배포선을 잘 지키라'고 지시했다"며 "내 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군 관계자들로부터는 "서 전 장관이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청와대 지시를 인정했고, 서 전 장관도 부하들에게 미뤘지만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시인한 셈"이라며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이씨의 '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이 담긴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은 검찰에 "2020년 9월 23일에 '원장 지시 사항'으로 기밀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원장 지시 사항'은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 노모씨를 통해 국정원 오전 간부 회의에서 전달됐다고 한다. 노씨는 검찰에서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박 전 원장과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본문자수 : 1749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