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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 최고 속도 마하 22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한다. 미국 전역에 도달하는 거리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돼 완성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발사해 1만5000㎞ 실제 비행과 탄두 재진입 실험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개발이 완료된다.

이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 대도시들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국민의 대량 희생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이 기를 쓰고 미 본토를 핵공격할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바로 이를 노린 것이다. 북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의 핵 질주는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다. 각종 미사일을 난사하는 북을 규탄·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빈번하게 소집됐지만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다. 올해에만 10차례 되풀이된 장면이다. 중국·러시아가 '식물 안보리'를 만들어 북한의 화성-17형 완성을 도운 것이다. 이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미는 또 대북 제재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더 추가할 제재도 크게 없는 상황이다.

군은 이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 북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하지만 은폐해 있다 갑자기 발사하는 북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핵을 가진 상대를 선제 타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당장 미국이 막고 나설 것이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근본 대책이 아닌 한국에 대한 무마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현실을 회피해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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