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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 뜻대로 정부 예산을 뜯어고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6조원 넘게 증액했다. 민주당 정책이다.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 분양 등 공공 분양 지원 예산은 1조원 넘게 깎았다.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새 정부의 주택 정책까지 발목 잡는다.

민주당은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은 줄줄이 깎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늘리고 있다. 먼저 이 대표가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5000억원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 등 10대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미 상임위에서 새로 만들거나 늘려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야당이 정부 원안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새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에 져서 야당이 되고서 여전히 집권당 행세를 한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로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용산공원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현 정부의 공약·정책 예산은 1000억원가량 삭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조세 개편안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재위 조세소위는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했다. 감세 저지로 늘어나는 세입(6조~7조원)을 자신들 10대 정책 예산에 쓰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핵심 공약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첫해에는 협력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돕기는커녕 입법과 예산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회 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내년 예산은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고사하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면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원안을 마음대로 고쳐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 여야 갈등은 숱하게 있었지만 이런 야당은 처음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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