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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3사 모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기준에 미달한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고, 기준을 겨우 넘은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10%(6개월)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통신사가 운영 중인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열리는 과기정통부의 청문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하고 SK텔레콤은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이용 기간이 내년 5월 31일에 끝난다. 기고자 : 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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